납품대금연동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행정처분 대상여부확인방법

이 글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행정처분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 대상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약정서, 계약서 양식 포함)은 여기를 확인해 보시고, 아래 소개되는 내용은 연동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행정처분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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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 약정서 체결 : 수탁 위탁 계약 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스를 의무적으로 체결

 

- 시행시기 : 2023년 10월 4일 이후 최초로 체결 및 갱신되는 수탁 위탁 거래

 

- 적용예외 : 위탁기업이 소기업, 수탁 위탁 거래 기간 90일 이내,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기업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행정제재 :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미체결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연동 약정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시 1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중소기업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에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